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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"9,999억 vs 1조 1,300억"...한미, 방위비 '힘겨루기' / YTN

2019-01-23 174 Dailymotion

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를 놓고 한미 양국이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측은 10억 달러, 우리 돈 1조 천300억 원 이하로는 안 된다고 최후 통첩을 했고, 우리는 1조 원을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한연희 기자! <br /> <br />일단 총액이 가장 큰 관심인데요, 미국 측이 10억 달러를 최종적으로 제안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연말,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마지막 카드라며 10억 달러를 제시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협상을 시작할 때 처음 제시한 액수는 16억 달러, 우리 돈 1조 8천여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이후 협상 과정에서 14억 달러, 12억 달러로 낮추더니 지난해 말 최종 금액이라며 10억 달러를 제시한 겁니다. <br /> <br />10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 1조 천3백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분담금이 9천602억 원이니까, 15%가량 인상된 금액인데요. <br /> <br />이 정도 인상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는 게 외교 소식통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방위비 분담금이 상징적 액수인 1조 원을 넘을 경우, 국회 통과도 어렵고 국민 설득도 쉽지 않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그래서 우리 측은 최종적으로 1조 원은 넘지 않는 9천999억 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딱 떨어지는 상징적인 액수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, 액수만 문제인 건 아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협정의 유효기간도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 측이 10억 달러와 함께 제시한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. <br /> <br />매년, 새롭게 협상을 하자는 건데요. <br /> <br />이 협정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새로 맺으려는 협정은 10번째 협정입니다. <br /> <br />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이 지난해 마감되어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10차 협정을 맺기 위해서 지난해 3월부터 한미 양측 담당자들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무려 10차례나 직접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. <br /> <br />외교 소식통은 협정 유효 기간이 1년이 되면 협상을 마무리 짓고 얼마 안 돼 새로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액과 기한 모두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상당히 입장이 첨예한데,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론으로 비용 분담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12311034227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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